몰카 범죄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신박한 아이디어니 너무 진지하진 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정준영 사건으로 몰카 범죄가 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몰카범죄는 연인에 의한 범죄(정준영같은 케이스), 지하철(길거리) 또는 화장실에서 이뤄지는 범죄, 모델과 같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중 연인에 의한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 적발시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방식(지우는 요금도 청구하는)으로 해결하는 방법 뿐입니다. 나머지 범죄의 경우도 똑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약한게 문제)

 

몰카 범죄제발 좀 법 강화해서 처벌 수위 올렸으면 합니다.


 이렇다보니 정부 차원에서 몰카 범죄를 막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화장실 몰카를 잡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뿌렸지만 몰카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모텔에서 몰카가 발견되니. 장소를 잘못 선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박한 아이디어로 화장실 몰카를 찾는 인력이 담당하는 부분을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기적으로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모텔 사장도 몰카나올때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좋고, 이용객들은 안심할 수 있으니 좋고 둘다 좋으니 이왕 화장실 몰카 예방(잡지는 못했지만)에 예산을 쓰는거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에도 확대 적용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니 예산이 추가되겠죠.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알바자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알바자리를 제공할 수 있기도 하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질이 나쁜 사건피해자가 원하는 처벌 수위보다 가해자가 받는 수위는 너무나도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카범죄가 계속 발생(사실상 재범들이 많고, 형벌이 약해서 그런것)한다고해서 모든 남자들이 몰카를 찍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특정 단체에서 자극적인 사건만 모아서 대다수 일반 남성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데 그런짓은 옳지 못한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들은 사랑하는 연인(여자친구, 여친)을 몰카 찍어 리벤지 포르노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정 정신병자들이나 그런 것이죠. 최근 정준영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 남성들도 정준영 몰카 사건에 대해서 분개하고 같이 규탄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정준영 편들어 줄꺼 같지만 미x놈이라고 욕하기 바쁩니다. 하루 빨리 법이 강화되어 죄에 대한 형벌이 강하지는 날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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