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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우한 코로나)에 대한 생각과 장기적 추측

 코로나19(우한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져 장기적인 침체를 대비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는 최근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의 급락과 일맥상통한 일이라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긴하지만 언제 다시 구로 콜센터나 pc방, 부천 교회와 같이 대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보험 서비스 등 의료체계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밝혀졌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른 나라와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한다고 해도 병에 의한 피해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코로나 관련 사망자들의 경우 정말 진중하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단지 국외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며 최근 중국의 관광 및 국내 관광자원(외국인에 의한, 자국민은 제외)도 활성화 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 하방 위협이 발생할 거으로 보여진다. 이는 급격히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침체 수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취할 것이기에 연말에는 어느 정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눈에 보이게 등장한 이유

 이번 코로나19(우한 코로나)사태에 따라 급격히 인지도가 올라간 정당이 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안철수의 복귀와 다시 등장한 국민의당이 지지율이나 인지도가 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미 바른미래당이 폭파된 상황이 였기 때문이다. 이미 중도 정당이라고 주장하던 바른미래당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리고 정당을 이끄는 손학규 대표의 노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중도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양 정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을 때, 안철수 부부(참고로 둘다 의사이며, 면허관련 거짓은 특정 세력의 작품이니 의심안해도 된다.)는 대구 봉사활동은 한달이 가깝게 이뤄졌다. 또 그냥 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같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진들을 통해 진정성이 전달되니,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충분했다. (물론 지금은 선거가 얼마 안남고, 대구가 어느정도 진정이되어 당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그런 안철수 대표에 진정성에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선거야합을 하는 정의가 없는 정의당(심상정 팬카페 회장 비례번호를 받아 당선 확정이 되는 정당이다.)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아무리 당색으로 선택한다해도 진정성은 알아봐주기에 수치로 나타난 결과라 보여진다. 또 지역구 의원을 아예 표기하고 비례정당을 표망한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었다. 저번 총선 처럼 국민의당이 또한번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양당의 폐해와 부패가 다시한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며 양당이 정신차리길 바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느낀 부패 그리고 유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참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약으로 벌어진 성폭행(강간)과 그 것을 빌미로 협박 성접대를 강요한 심각하고 반인간적인 사건이다. 물론 아직 사건의 전말이 나오지 않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혹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고, 그 끝에 YG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유언비어(사실인지 모르는 추측)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고, 단순한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다.(모 사실일 수도 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서 함부로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단지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런 정황을이 발견되었고,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도 민갑룡 경찰청장이 인정했다. 따라서 재판 결과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충분히 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 해도) 이유는 알겠지만 검찰 쪽에서 손을 써서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전에 무혐의가 나온 것처럼)

 이 쓰레기같은 사건들이 수면위로 나왔는데 이것이 검찰의 버닝썬 관련 전 경찰청장 수사와 경찰의 별장 성접대 관련 전 법무부 차관 수사간 파워 게임으로 폭로만 하다 끝나, 결과적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꼬리만 자려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검찰과 경찰의 파워 게임에 승자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보면 우리나라의 정치, 재계, 검찰, 경찰, 판사 어느 하나 안 썩은 곳이 없다고 느껴진다. 부패를 자르겠다고 새로 대통령이 된 분은 그렇게 고집하던 인사 기준을 저버리고, 자신의 팬카페나 캠프 사람들 한자리씩 주는데 인색하지 않으니. 점점 이 나라는 변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바람을 포기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원하는게 바로 무관심, 무지, 정치혐오 그리고 포기이기 때문이다. 제발 다 죽은 꽃밭에서 살아남은 한 송이 이름 모를 들꽃처럼 흔들리는 참된 언론인은 힘을 잃지 말아야하며 우리는 그 개개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정준영 사건에 대해 남자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

 최근 가장 핫하게 문제되고 있는 사건이죠. 정준영의 동영상사건은 버닝썬 승리 사건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다른 연예인의 음주운전 무마에 경찰청장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게이트가 좀 많이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세한 요약이나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글들은 많으니 전 정준영 동영상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볼까 합니다.

단톡방 몰카 사건의 주인공은 정준영이였나.

 잘생긴 남자, 인기 많고 돈도 있고 거기에 연예인이니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니 기본적인 인성은 가지지 못한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게 할 짓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범죄행위임을 알면서 그 행동(몰카, 동영상 공유)을 한다는게 죄의식이 없는 거니까요. 추가로 무슨 약이야기나 강간이야기 등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사실 확인이 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확인이 된듯한 몰카와 동영상 공유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남자들이 그럴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사람도, 동영상 자체를 찍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영상이 돌아다녀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케바케인 거죠.(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남자만이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연예인 혼자 등장하는 동영상 사건)

사람일은 모른다고 한순간에 버닝썬 게이트가 이렇게 커지고 있네요.

 추가로 정준영 말고 영상 속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그냥 묻어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고 누군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알면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번일로 괜스레 자신의 남자친구를 의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이 몰카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사람이라고 의심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지옥같을지. 다들 아시잖아요.(단, 정말 그런것 같으면 영상을 확보, 원본 삭제, 앤드라이브, 클라우드, 외장하드 전부 삭제하는 확인 밑 신고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미x놈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19년 세계경제대전망 중국에 관한 내 생각

9의 저주 중국에 관하여

그동안 축적한 엄청난 권력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2019년을 염려하고 있다.

-제임스 마일스(이코노미스트 중국 담당 편집자)

 먼저 이글은 2019 이코노미스트 중 중국에 9의 저주에 관한 개인적이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9에 해당하는 년은 중국 공산당에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다. 천안문사건이나 달라이 라마 등 중국의 반체제 세력이 힘을 가지는 해였다.

그중 2019년은 더 힘든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에 달했던 2018년의 후유증으로 중국 중소도시는 이미 기준치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9년은 중국에 어떤 해가 될까?

 최근 중국 정부에 반하는 부유층 기업가들의 이민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국내 중소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있다. 중앙당의 기업규제는 단순한 제재가 아닌 공산당 소유의 기업을 원하기에 기업가들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확인한 미국의 영향력은 중국을 한층 위축되게 만들었다.(물론 화웨이 제재는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5G가격 경쟁력은 아직 화웨이를 따라갈 곳은 없다.)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 경제는 급 불시착한 상태로 중앙당에서 자금을 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은 요원해 보인다.(각시도 경제 성장률을 조작하는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거기에 당의 인민들에 대한 감시가 본격화되기 시작되는 해(얼굴인식, 시민등급제, 소수민족 한족화 등)로 당에 충성하는 시민과 가축(이외 사람들)들로 이뤄지는 신중국의 시발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상황을 보고 바닥을 칠 때 하기 바란다.(주식이야기다.) 미국 경제의 불꽃놀이가 끝나면 이어지는 불은 신흥국들이 넘겨받기 마련이고, 이는 아시아에 또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북한 문제가 끝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안전도 해지니 한국도 가능할지도.) 그때 바닥친 중국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중국이 한국의 평화를 인정할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 믿을만한 파트너인가'라는 부분에서 또다시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한의 평화로 가는 길을 과연 중국이 원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북한의 개방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기가 발생하여 체제가 붕괴되길 바랄 수 도 있다.(중국쪽 붕괴시 북 영토구성을 보면 미 중 러 그리고 한국까지 네개로 나눠진 것으로보아)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건 중국은 남한정권으로 인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각 지방의 중국이 언제까지 하나의 중국일 될 수 있을까?

'왜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까?' 에 대한 생각

 먼저 이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어떤한 투자 목적성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흔히 투기고 사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도 물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급격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이미 몇년전에부터 알고 있었고(투자는 최근에 시작) 삼성증권 PPT 면접때(3년전) 가서 비트코인을 증권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장에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나이든 정부 관료들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만의 의견

 그러다 이번 규제 발표전에 급등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자 세금내지 않고 부의 이전, 증식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알게된 거죠. 그렇기에 정돈되지 않은 대응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문정부는 4차산업 발전보단 부패 척결이 우선인 점도 있습니다. 사상화폐를 다루면서 과기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단순히 법무부가 불법이다 규정하고 대응하 부분은 참으로 한탄스러웠죠. 물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고, 실명제 도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을 양성화하는 좋은 진행입니다. 하지만 폐쇄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바다이야기, 불법, 투기, 사기 등 발언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뒤로는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정이 떠러는 행동이였습니다. 

 금감원, 기재부는 한두명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뒤에 다른 발언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부거래를 국가 공무원들이 한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구두 경고를 끝났다는 것은 정부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은 비트코인는 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홍콩과 일본으로 거래소를 준비중이고, 카카오는 이미 거래소를 운영하고, 넥슨도 거래소를 합니다. 넷마블도 고려중이고요. 현대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위메프 쿠팡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결제 수단 제휴를 협의중입니다. 이래도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사기에 동참한 모양새인데 처벌을 주장하진 않으시네요. 물론 대기업이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나만의 생각

 우리 정부가 현재 규제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추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폐쇄 발언을 하고, 규제를 통해 세금을 도입하면 조세저항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 가격이 하락하거나 인기가 떨어져 세금 확보가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이유는 그쪽으로 공부하기도 싫고 괜히 건드렸다가 표에 영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쓰리디 프린터와 삼디 프린터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삼이라는 숫자와 쓰리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 여서가 아닙니다. 삼디업종과 쓰리디업종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국의 정부는 태도가 다릅니다. 중국은 규제를 하는 척하면서 홍콩을 통해 활발히 코인을 다루고 있고, 일본은 해킹사건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선물도입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거래소를 ceo를 소환했지만, 나스닥에까지 선물 상장이 진행중입니다.{시카고상품, 시카고옵션은 이미 상장)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진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를 한 거래소는 처벌하되 시장 자체를 교란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

 그리고 투기라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사기다라는 주장은 주식, 부동산도 사기라고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투기 심리는 어느 상품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골동품, 주식, 부동산, 명풍 리셀까지 하지만 그런 모든 자산에 투기 심리가 있으니 사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도입 취지에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히 초기 등장 코인일 뿐 언제든지 더 좋은 수단에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개인적 의견) 투자는 미술품에 사든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그 거래에 참여해서 교란을 시키는 순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부른 폐쇄 발언과 번복의 반복은 미숙한 정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은 엄중히 처벌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만 보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발 전 정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회의 치부였으며 과거의 잔재였습니다.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한 결격사유를 쉽게 무시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는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 초심을 믿던 과거의 지지자가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 정부와 IT기업의 싸움

 오늘 이야기할 시사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두 IT 대기업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폐쇄, 규제 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

 정부는 규제를 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없는 판단이 있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한 찌라시에는 넷마블이 빗썸을 투자 또는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정부와 IT 기업간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IT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차세대 인력난 해소의 가장 큰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이런 IT기업의 활성화가 아닌 규제와 탄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악습과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정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일 갱신되는 최악의 취업률, 거기에 가상화폐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차익실현을 하는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추후 다룰 사항이지만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문제도 있어, 실망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IT기업의 싸움

 적폐청산, 부패타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새롭게 나가는 것은 현 지지자들 전부 좋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3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입니다. 더이상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T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따른 부산물인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원으로 보고 제도권으로 끌어드려 투기나 탈세, 환치기, 자금세탁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규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역겨운 박근혜(닭) 정부의 해경 해체랑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박사모같은 특정 지지자들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뽑아준 중도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귀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IT 대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소도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찌라시지만 넷마블 다 말 안듣다고 폐쇄하고 폐업시킬 겁니까? 제발 일관된 발표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단 한번도 민주당 이외의 당을 투표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쓰리디와 삼디의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