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 정부와 IT기업의 싸움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 정부와 IT기업의 싸움

 오늘 이야기할 시사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거래소 폐쇄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두 IT 대기업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네이버는 폐쇄, 규제 안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전쟁

 정부는 규제를 논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없는 판단이 있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앞장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한 찌라시에는 넷마블이 빗썸을 투자 또는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정부와 IT 기업간의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 IT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차세대 인력난 해소의 가장 큰 위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가 이런 IT기업의 활성화가 아닌 규제와 탄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악습과 폐단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온 정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오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일 갱신되는 최악의 취업률, 거기에 가상화폐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차익실현을 하는 정부 공무원과 지자체, 등으로 지속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추후 다룰 사항이지만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문제도 있어, 실망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IT기업의 싸움

 적폐청산, 부패타도 다 좋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새롭게 나가는 것은 현 지지자들 전부 좋아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동력을 차단하는 것은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3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입니다. 더이상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T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블록체인 기술과 그에따른 부산물인 가상화폐(암호화폐)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원으로 보고 제도권으로 끌어드려 투기나 탈세, 환치기, 자금세탁등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규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역겨운 박근혜(닭) 정부의 해경 해체랑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박사모같은 특정 지지자들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을 뽑아준 중도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귀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IT 대기업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만 보고 달려드는 소도 아닙니다. 전략적 판단과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찌라시지만 넷마블 다 말 안듣다고 폐쇄하고 폐업시킬 겁니까? 제발 일관된 발표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단 한번도 민주당 이외의 당을 투표해 본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발 쓰리디와 삼디의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