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는 가상화폐를 폐쇄, 규제할까?' 에 대한 생각

'왜 정부는 가상화폐를 규제할까?' 에 대한 생각

 먼저 이 생각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어떤한 투자 목적성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는 흔히 투기고 사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도 물리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급격히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전 이미 몇년전에부터 알고 있었고(투자는 최근에 시작) 삼성증권 PPT 면접때(3년전) 가서 비트코인을 증권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시장에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나이든 정부 관료들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만의 의견

 그러다 이번 규제 발표전에 급등하는 비트코인 가격에 묻지마 투자가 이어지자 세금내지 않고 부의 이전, 증식 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알게된 거죠. 그렇기에 정돈되지 않은 대응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문정부는 4차산업 발전보단 부패 척결이 우선인 점도 있습니다. 사상화폐를 다루면서 과기부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단순히 법무부가 불법이다 규정하고 대응하 부분은 참으로 한탄스러웠죠. 물론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합니다. 세금을 내고, 실명제 도입을 하고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을 양성화하는 좋은 진행입니다. 하지만 폐쇄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바다이야기, 불법, 투기, 사기 등 발언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뒤로는 투자하는 모습은 정말 정이 떠러는 행동이였습니다. 

 금감원, 기재부는 한두명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뒤에 다른 발언으로는 많은 직원들이 가상화폐를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고 했습니다. 즉 내부거래를 국가 공무원들이 한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고 구두 경고를 끝났다는 것은 정부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시민 작가님은 비트코인는 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네이버는 홍콩과 일본으로 거래소를 준비중이고, 카카오는 이미 거래소를 운영하고, 넥슨도 거래소를 합니다. 넷마블도 고려중이고요. 현대는 코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위메프 쿠팡을 비트코인, 알트코인 결제 수단 제휴를 협의중입니다. 이래도 비트코인이 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사기에 동참한 모양새인데 처벌을 주장하진 않으시네요. 물론 대기업이 한다고 그것이 옳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나만의 생각

 우리 정부가 현재 규제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추후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폐쇄 발언을 하고, 규제를 통해 세금을 도입하면 조세저항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후 가격이 하락하거나 인기가 떨어져 세금 확보가 줄어들면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단계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이유는 그쪽으로 공부하기도 싫고 괜히 건드렸다가 표에 영향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죠. 쓰리디 프린터와 삼디 프린터는 같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삼이라는 숫자와 쓰리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 여서가 아닙니다. 삼디업종과 쓰리디업종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각국의 정부는 태도가 다릅니다. 중국은 규제를 하는 척하면서 홍콩을 통해 활발히 코인을 다루고 있고, 일본은 해킹사건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선물도입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거래소를 ceo를 소환했지만, 나스닥에까지 선물 상장이 진행중입니다.{시카고상품, 시카고옵션은 이미 상장)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진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를 한 거래소는 처벌하되 시장 자체를 교란하거나 폐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생각

 그리고 투기라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사기다라는 주장은 주식, 부동산도 사기라고 하는 주장과 같습니다. 투기 심리는 어느 상품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골동품, 주식, 부동산, 명풍 리셀까지 하지만 그런 모든 자산에 투기 심리가 있으니 사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도입 취지에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단순히 초기 등장 코인일 뿐 언제든지 더 좋은 수단에 교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개인적 의견) 투자는 미술품에 사든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그 거래에 참여해서 교란을 시키는 순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부른 폐쇄 발언과 번복의 반복은 미숙한 정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 정부의 잘못은 엄중히 처벌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만 보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제발 전 정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사회의 치부였으며 과거의 잔재였습니다. 현 정부가 처음 출범했을 때의 초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한 결격사유를 쉽게 무시하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는 지금의 태도는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 초심을 믿던 과거의 지지자가